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율 정리 — 겹치면 얼마가 되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율입니다. 여기서 1배는 원래 받는 임금, 0.5배가 가산분입니다.

모든 가산수당은 통상시급에서 출발합니다. 월급제라면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209는 주 40시간 근무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연평균 주수 4.345를 곱한 값입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들어갑니다. 직책수당이나 매달 같은 금액으로 나오는 식대는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대체로 제외됩니다.

월급 300만원이 전부 통상임금이라면 통상시급은 3,000,000 ÷ 209 ≈ 14,354원입니다. 이 금액에 가산 배수를 곱해 수당을 계산합니다.

가산수당을 준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로 주 12시간까지만 가능해, 합쳐서 주 52시간이 상한입니다.

이 상한을 넘기면 수당을 지급했더라도 법 위반입니다. 수당 지급 의무와 근로시간 제한은 별개의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탄력근로제나 선택근로제를 도입하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넘길 수 있지만, 정해진 단위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5인 미만이면 8시간을 넘겨 일해도 가산 없이 시간당 임금만 받습니다.

다만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자체는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가산분이 없을 뿐 무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규정이 빠지는지 구분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예상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핵심은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법정 수당이 포괄임금액을 넘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유로 추가 수당을 전부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에 몇 시간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초과분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